-
檢,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…"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"
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.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
-
"사법농단은 큰 오해…탄압 주장 증인,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"
━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. 그는 ‘사법농단’ 사건을 “
-
양승태 무죄 선고, 공식 논평 안 내는 여야
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‘세기의 재판’으로 불린 매우 정치적인 사건의 1심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권은 28일까지 조용했다.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
-
아킬레스건 건들라…사법농단 무죄에 여야 '선택적 침묵'
이른바 ‘사법농단’ 의혹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‘선택적 침묵’을 이어가고 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
-
[사설] 마구잡이 감청 막자면
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청(監聽)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
-
“제대로 감청하면 범죄 위축 도청과 달리 영장 받아 시행”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
관련기사 “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검·경에 한해 감청권 검토할 만” 신기남 민주당 의원 -최근 이스라엘을 다녀왔다. “국가정보원의 정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기 위
-
檢개혁위 지낸 박준영 변호사도···"아닌 건 아닌 것" 秋에 일침
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7년 8월 강연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
-
[오병상의 코멘터리] 검사의 양심선언..이정화 화이팅!
29일 법무부 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 꽃상여가 등장했다. 추미애 법무부를 비판하는 시위다. [사진 자유연대] 1.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
-
이수진 "尹 판사사찰 충격적, 사법농단세력과 영혼의 쌍생아"
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스1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자신의 사건을 연결시키며 "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
-
조국 재판부를 사찰? 검찰 “해당 법관, 조국 담당 아니다”
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25일 출근하지 못했다. 이날 대검찰청 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. [뉴스1]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
-
검찰 집단반발에 민주당 맹공 "법치 훼손한 검찰발 사법농단"
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른바 '재판부 사찰' 및 검사 집단 반
-
이재용, 회장 승진 새해로 미룬다···"1월 국정농단 재판 집중"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'국정농단'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삼성전자가 이재용(52) 부회장의 회장직 승진을
-
野 "국정원법 개정안, 국민 상시 사찰하겠다는 것...명백한 위헌"
김기현 국민의힘 의원. 김기현 의원실=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“국민 개개인의 사적 정보를 국가권력이 언제든 자
-
판사들은 당황했다···양승태 의혹 폭로한 이수진 총선 출마
'사법농단 의혹'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[뉴스1] "여당과 대법
-
檢,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···전 대법원장으론 초유의 일
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. [뉴스1] 양승태(71)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.
-
금강산 우뚝 솟은 효봉…최초의 조선인 판사는 왜 엿장수 됐나 [백성호의 한줄명상]
「 “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” 」 #풍경1 북한의 금강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. 흔히 ‘금강산’이란 명칭이 ‘금수강산’의 줄임말이라 생각합니다.
-
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 "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" "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"
2011년 12월 '검찰을 생각한다'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(왼쪽)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.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
-
秋 징계소송 尹 졌다…"재판부문건, 채널A 수사방해 징계사유"
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. [사진 국회사진
-
공수처, 윤석열·김건희 통신자료 뒤졌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불법 사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. 이번엔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
-
간첩단 혐의 충북동지회, "공소기각 왜 안해" 법관기피신청
지하조직 ‘자주통일 충북동지회’(이하 충북동지회)를 결성해 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(국가보안법 위반)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. 6
-
“법권탄핵 청원할 국회의원 함께 찾습니다”…현직 판사의 청원
차성안 수원지법 판사가 올린 '법관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'라는 청원글. [아고라 청원글 캡처] 현직 판사가 20일 한 포털사이트
-
[미리보는 오늘] 양승태 ‘운명의 날’ 결정…구속심사 누가, 언제 할까?
━ 양승태 구속심사 누가, 언제 할까?…‘운명의 날’ 오늘 결정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. 임현동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
-
동료 소환되고 탄핵 나와도 한마디 말도 없는 대법원장
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하자 여당이 바통을 이어받았다.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“법관 탄핵소추를 국회가
-
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두 “사심 없이 일했다”
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. 박 전 대법관은 ’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,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